[여주] 여주시의 4대강 준설토 적치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3월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에서 심의 보류한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고발건을 지난 2월 1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건교위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기에 바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 후 뒤늦게 제31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교위는 이 고발건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지역구 동료의원의 입장 청취 및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재차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고발건이 이대로 중단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건교위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회의규칙 등을 적극 검토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본 고발건은 여주시장이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 관련 연구용역에 개입해 판매수익금을 과다계상토록 한 것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권한을 남용해 20년짜리 허가를 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의회가 여주시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와 시도의원 등은 법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법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 사업의 경우 국책사업 일환으로 여주시가 떠 맡다시피 한 사업으로 여주시 또한 처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경기상황이 다소 개선된 상태이지만 과거 건설경기 침체로 준설토 판매가 저조해 여주시가 처리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여주시 측에서는 ‘골칫덩어리’나 다름없는 사업”이라며 “준설토 양만도 엄청나 매각 처리를 하더라도 단시일에 처리하기는 곤란하며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는 그는 “적치장의 경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 연장이 안될 시 엄청난 양의 모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처리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여주시는 한강살리기사업으로 발생한 19개 준설토 적치장 중 9개소를 매각 완료했으며 잔여 10개소에 대해선 올해 4개소 이상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판매에 들어가 오는 2026년까지 매각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여주시는 지난 4월 내양적치장과 적금적치장 준설토에 대한 입찰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본 사안이 건교위에 상정될 경우 여주시의회 차원에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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