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화 한마당’, ‘광주시 복지박람회’ 등은 전액 삭감
황명주 위원장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돼야”

▲ 황명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 4월 19일 열린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보다 42억9,750만원이 삭감된 7천818억1천271만4천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명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의결 처리했다.

종합심사 결과 조정된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 한마당 1천만원 전액 삭감 ▶광주시 복지박람회 5천만원 전액 삭감 ▶재향군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전액 삭감 ▶남한산성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천만원 전액 삭감 ▶한양삼십리누리길 홍보경비 800만원 일부 삭감 ▶분원붕어찜마을 종합안내판 설치 45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신현3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3억5천만원 전액 삭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7억원 일부 삭감 ▶중대물빛공원 분수대 개량공사 1억8천만원 일부 삭감 ▶경안근린공원 바닥분수 개량공사 2억7천만원 일부 삭감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7억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이 전액 및 일부 삭감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금번 수정 의결된 예산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불요불급’하거나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일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예산을 삭감 및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황명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신현3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예산으로 검토됐으나, 임시방편식 예산 투입으로는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며 해당 노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후 공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마터널 조명개선공사 예산’의 경우 국도 3호선 내 시설물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국가에 있음에도 지자체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명주 위원장은 “국가 업무를 재정이 취약한 시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광주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일부 지역, 또는 특정 단체에 예산이 편중 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각종 도로사업 등 투자사업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해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중대물빛공원과 경안근린공원 내 분수대 개량공사와 관련, 효과적인 물놀이 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며 현재 건립중인 다목적 체육관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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