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남시는 오는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대상은 13개 보장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대상사업 수급자 총 1만9천792세대에 대해 전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된 71종의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자료 반영 및 조사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의 확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탈락 및 급여 감소 등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탈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양수석 기자  y0004@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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