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편법 등 난개발 방지 위한 '법적테두리' 필요
관련업계, 개인재산권 침해 및 부동산 시장 '하락' 지적도

▲ 이천시청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경강선 개통 등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천지역의 건축허가 요건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천시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진행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토지를 사실상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신청지의 세대수와 이에 연접한 기존허가지의 세대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도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시는 최근 이천시는 중리․마장 택지 개발과 복선전철 개통 등으로 인해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조례 개정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축업, 측량업, 공인중개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업 관계자는"이번 조례안은 개인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죽는 등 조례와 관련된 업계들의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천시는 오는 5월 1일 까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항목별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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