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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제한 조례개정안, '갑론을박'[여주] "지역발전 위해 규제 불가피” vs “규제보단 대안 제시해야”

[여주] 여주시가 지난 2월 입법예고 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는 지난 4일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롯해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기존축사의 증축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축사의 신·증축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규제가 강화된다면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축사시설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이유는 가축 사육시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오염총량제의 총량 증가로 지역개발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여주시의 주장이다. 

여주시 관계자와 축산업 관계자들은 이날 조례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역발전 위해 규제 불가피” vs “축산업계 타격...규제보단 대안 필요”

원경희 시장은 축산 시설 규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다. 

원 시장은 "현재 여주시는 타 시군보다 축산 시설 신·증축과 관련된 규제가 약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많은 기업형 축산 농가들이 여주시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 시장은 "한우 48마리를 소유한 농가와 388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의 오염부하량이 동일하다"며 "축산 농가의 증가는 곧 지역발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 전체 오염부하량 중 축산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약 47%이며, 축사개발행위허가 신청은 2015년 대비 547% 증가(2016년 기준)한 실정이다.

원 시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산 농가를 차단하고 여주지역 축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각종 악취 민원 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축산업 관계자는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며 "외지의 축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찬성하지만 기존축사의 증축 제한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축사들은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신. 증축이 더욱 불가능해진다"며 기존 축사를 이전할 때 우량농지 입지제한의 해지와 축산경영 후계자 양성을 위한 신규 축사 허용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기준 완화 등의 문제를 조례 개정 시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시장은 외부농가를 차단하고 여주지역 축산농가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주시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3km,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시도 이상 100m 이내에는 가축사육 제한 ▲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신설 등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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