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이번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쟁점이었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현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보류 됐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것이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나친 규제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한 차례 완화되면서 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회가 법 형평성과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상임위 여야의원(유지호, 황명주, 설애경, 박해광)들은 특정지역 제외 단서 조항에 따른 법 형평성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 미흡 및 일부 조항 문제 등을 지적한 끝에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개정안을 집행부로 돌려 보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성장관리지역(오포읍) 제외 단서 조항이 적시됨으로써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이와 관련 박현철 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되는 것인데 특정 지역이 제외 된다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여야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집행부에 개정안 보완을 요구하며 법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제기 등을 우려했다.

결국 2시간 가량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상임위는 주민의견 수렴 및 법 보완을 통해 오는 6월 중순 예정인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재 접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날 일부 지역 주민들이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안을 촉구하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해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