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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올 상반기 제안 접수[광주] 중앙·송정근린공원 2곳 대상…지침 제정 추진
▲ 대상 부지 위치도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공원의 경우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 공원결정 실효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 됨에 따라 지난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민간공원조성 대상지는 5만㎡ 이상의 미조성 공원 부지로 해당부지 70%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을 추진 중인 대상은 경안동 산2-1번지 45만1천여㎡ 규모의 중앙근린공원과 송정동 산28-4번지 12만6천여㎡ 규모의 송정근린공원으로 이들 공원은 지난 1993년 12월과 1974년 6월 각각 도시공원으로 최초 결정됐었다.

중앙근린공원의 경우 탄벌 1~4지구단위계획 및 광주역세권 개발 등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함은 물론 경강선 개통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등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송정근린공원의 경우 인근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해 정주여건 개선 보다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간 동안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해 미조성 도시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4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었다.

타당성 용역결과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제안에 의한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통해 추진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성 분석결과 용적률은 230% 이상 시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앞으로 내달까지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오는 5월과 7월 사이 공고를 통해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안서 타당성 검토 협상을 갖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후 연내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제안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 후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거처 2020년 12월까지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을 마무리 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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