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련 조례안 대거 입법예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설'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70세 이상 노인 우선 주차장 '설치'

[이천] 이천시가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천시의회가 지난 9일 중증장애인복지향상 등 사회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을 대거 입법예고했다.

이는 이천시의회가 '복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이천시 행정력에 발맞춰 '지역복지 분야'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이날 시의회가 입법예고 한 복지 관련 조례안은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광자 이천시의원

◈철저한 관리 통해 고독사 사전에 예방
먼저 서광자 이천시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따르면 앞으로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생활 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확인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서 의원은"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원 시의원

◈중증장애인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김학원 시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 간 상담 서비스 등과 같은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문자 시의원

◈교통약자 편의증진 추진
김문자 시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 기준은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하며, 노락색 바탕에 흰 색상으로 ‘어르신 우선주차’ 글씨를 기재해야한다.

단 주차규격을 일반주차장 규격과 동일하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