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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결제도 마련된다[여주]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갈등영향분석 및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제도 도입
여주시의회 요구 있을 경우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가능

[여주] 여주시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항진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여주시는 765kv 변전소 설치에 따른 갈등, 흥천-이포 IC 명칭 결정과정의 갈등, 도전리의 수목장 건설에 대한 갈등 등 수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민 간 불신 및 지역 갈등이 생긴 것은 물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또한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갈등 발생 시 여주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갈등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실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공공갈등 예상 및 발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다.

아울러, 갈등영향분석은 갈등관리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항진 시의원은"정책 결정 시 갈등의 당사자가 여주시청 또는 여주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주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갈등조정기구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신설했다"며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여주시 갈등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2일 열리는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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