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리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지역의 현안문제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880여건의 지적 사항을 받는 한편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150여건에 이르는 지적 사항을 받은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무허가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을 비롯해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들어가며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순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분할징수 독려 및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60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0여건 44억6천4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140여건을 고발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는 6건 3천7백여만원에 그쳐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하남시는 원리원칙을 적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및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행위 및 고질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중 200여건은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특히,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공매 등의 절차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 및 대형건축물 건축에 따른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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