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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실효성 의문”[이천광주] 송석준.임종성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이경훈 기자, 이상필 기자
  • 승인 2017.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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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운영”
임종성, “폐지 여부도 신중히 논의할 필요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도 대거 참석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송석준 국회의원실>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광주]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임종성의원) 주최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과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 및 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성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하다보니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폐지 여부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 주제인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 예산 낭비를 막고 주무관청에서 수행하던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도입됐으나, 증가한 재정규모에 비해 대상기준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 시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를 다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규제개혁포럼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성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과기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발제를 맡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정도영 조사관, 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 기획재정부 정희갑 재정관리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SOC의 개발을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기존도로 개선사업에 도로의 연속성 차원을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 운영주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앞으로 '경제성을 척도로 예비타당성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보완을 위해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정희갑 과장은 “기본적으로 예타 대상 사업규모 기준 상향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은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할인율이 너무 높고, 주말수요 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검토 기간 또한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우현 국토위 간사, 곽대훈 의원, 김광림 의원, 성일종 의원, 김종석 의원, 이만희 의원, 문진국 의원, 김순례 의원, 최교일 의원, 강석진 의원, 박찬우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훈 기자, 이상필 기자  littli18@hanmail.net, lsp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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