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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절실’[하남] 이정훈, “토론회 및 연구용역 등 통해 적극 보완해야”
회의 장면

[하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자유한국당)는 2월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관련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나, 이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해야 할 사항은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론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현장 방문 등으로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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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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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농민 2017-02-17 17:59:32

    농지만이라도 해제해야된다 코에걸면 코걸이 할수있는 인허가도공무원 판단에 따라 되고 안되는 그린 벨트법은 인권 말살 규제다 일제 치하보다 못한규제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껏인가 틀안에 가두어놓구 무슨 나라가 발전 하겠나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할 규제인데 공무원덜이 협조를 안허면 다른부서로 좌천시켜야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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