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이천] 이천시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난개발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에 나섰다.

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 도시계획조례안은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한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 허가범위에서 제외했다.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이다.

시는 "이천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며 "적정한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천시는 다세대주택 등 개발 시, 명의를 달리해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 개발하거나, 건축물 동 간의 충분한 간격 및 복리시설 미확보 등으로 난개발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의 사회문제화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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