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임시회 열고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안' 채택

[하남] 하남시의회(의장 윤재군)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로 열고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정국의 불안정 속에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이 주로 논제가 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수직적인 지방분권 논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말로는 지방자치이나 실제로는 중앙정부 및 중앙 정치인의 개입으로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재창조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군 의장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해 유급제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의회 별로 결의안 채택을 요청한 사항이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 실과소로부터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여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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