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본지는 2017년 4월 12일 치러지는 하남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정견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출마예정자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하남시의 문제와 대안, 하남발전의 비전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4> 김상호 행복하남공동체 추진위원회 대표

▲ 김상호 행복하남공동체 추진위원회 대표 © 동부교차로저널

1.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와 정당에서 20여 년 정치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중앙정치의 변화만으로 국민의‘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시민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공공영역’에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도시를 디자인해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봉사하는 역할에 무게를 더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시민참여의 변화를 주도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공동체의 역할이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하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고향 하남시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인구 20만 도시로 급성장 했습니다. 이 추세면 곧 36만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덩치만 큰 사춘기 도시’로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의 그늘에 원 도심 상권의 붕괴, 인접한 서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화와 교육, 난개발의 우려와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남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 공공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송년회에서 모범택시 기사님들을 만났을 때, 한 기사님이 술을 드시고 ‘9가구가 살았던 당쟁이섬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루나무와 자갈이 아름답던 그 강변에서 멱감고, 당정섬에서 도마뱀도 잡고 땅콩도 서리했던 기억이 있었던 까닭에, 그 분의 말씀이 가슴에 진하게 남았습니다.

지금 하남은 진정 사람과 환경과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로 가고 있는지?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하남시의 미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걸어갈 생각입니다.

2. 현재 하남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남시의 슬로건은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입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신뢰와 소통, 화합의 도시’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를 발전시켜온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과 동참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단체장의 연이은 구속과 산하기관의 비리로 하남시민의 자부심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남시가 경기도 28개 도시 중 밑에서 25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출마를 결심한 민주당원으로서 저도 깊은 책임감과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타필드에 이어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이면에 붕괴 직전의 원 도심의 상권이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적 발전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번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신도시와 구도시 시민 모두 하남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하남시민으로서 자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 도시의 주민들 역시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만을 인접한 서울에서 해결하려고 할 뿐, 도시의 재생을 통해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고, 참여는 주인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도시 전체의 유기적 연결과 고도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래서 절실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시정 신뢰회복은 시민참여 강화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20년을 훌쩍 넘으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도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매우 적으며, 참여의 폭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 행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민의 제언과 고충처리 제도, 기타 주민투표와 감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수준 높은 참여와 진정한 거버넌스의 시작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 도심 상권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이 대개 원 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 상권의 부활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은 하남시 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생활의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유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자족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만 자는’ 하남이 아니라, 공부하고, 쇼핑하고, 일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하남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원 도심 상권 재생, 고등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수준의 향상, 문화·복지 분야의 풍부화 등 몇 가지 정책적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기타,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시민들께 하남에 살아서 과연 행복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남에 살아서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야 만 바꿀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정운영 방식으로는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은 멉니다. 수백만 국민의 촛불이 모여 나라의 앞길을 밝히듯, 시민의 희망이 모여 함께할 때 행복한 도시, 미래를 여는 도시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이 모이고,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어 행복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생활정치입니다. 좋은 행정으로, 좋은 공공정책으로 제대로 된 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도시 하남의 행복한 미래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본인의 이력 및 경력, 출마정당
現
- 행복하남공동체 추진위원회 대표
-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민주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

前
- 안규백 국회의원 보좌관(18대)
- 우상호 국회의원 보좌관(19대)
- 새정치국민회의 원내기획실 부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실 부장
-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행정실

학력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출마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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