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병돈 이천시장이 시장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 시장에게 무혐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사건 당시 기존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유효한 선거구가 없던 상황에서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수십 명에게 이천쌀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을 불구속 기소하고, 쌀을 나눠 준 조병돈 이천시장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 회원 37명에게 조 시장이 준비한 이천쌀 45포, 총 81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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