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광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선거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외 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함 운영 및 관리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운영의 비효율화와 원천적인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부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동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공동발의 의원

·강창일·김정우·송영길·황주홍·김영호·전혜숙·김상희·신창현·윤관석·김종훈·설훈·박남춘·박경미 의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