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실효될 시설 묶어두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 오수봉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이면 자동일몰제로 인해 자동 실효되는 것과 관련,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수봉 시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2건. 집행계획 또한 82건 전체가 수립되는 걸로 진행 중이지만 하남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10건도 안된다는 것.

특히, 오수봉 의원은 나머지 70여 건도 시행할 수도 없는 사업임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해 묶어 놓는 상태라며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는 2020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이 시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에서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제시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주 등이 하남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하남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재차 해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봉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의미”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외시켜 주민들이 해제 신청 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어차피 실효될 도시계획시설을 묶어두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하남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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