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5백만원ㆍ사망 1천만원ㆍ농작물 3백만원까지 보상

▲ 박진희 하남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앞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면 하남시청의 적정한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4일 ‘하남시야생동물에의한 피해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 공포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박진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피해보상금의 지급요건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의 대상과 보상기준 △피해보상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사고발생지의 동장에게 5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이때 피해현장도 보전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동장은 5일이내에 전문가와 피해자(유족포함) 등 입회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실태조사서를 하남시장에게 제줄하도록 했다.

이후 하남시장은 접수 15일 이내에 하남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보상금지급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조사만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액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을 지급하되 500만원을 넘지않도록 했으며 사망의 경우에는 장제비 포함 1,0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하남시민이어야 하며, 농작물 피해 보상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박진희 의원은 “농촌동 주민들로부터 고라니 맷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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