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대부분 대폭 해제에 '공감'
현장방문 등 통해 최종 권고 확정

▲ 사진은 지난 임시회 회의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016년 8월 30일자 인터넷>

광주시의회(의장 이문섭)는 지난 9월 임시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명주 시의원)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00여 곳을 들여다 보고 있는 상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경기도와 정부 또한 폭 넓은 해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로 시의원들 또한 법령 개정 시행을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대폭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특위는 1차 회의 등을 거쳐 1,200여 곳 중 179곳을 우선해제 대상지로 결정하고 오는 25일 2차 특위를 열어 논의 후 해제 기준과 범주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특위는 우선해제 대상지 중 비슷한 환경에 처한 표본 지역을 결정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1차 현장방문을 실시키로 했으며, 11월 중 3차 특위와 2차 방문을 통해 최종 제2차 정례회 때 결과 보고(해제 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주 위원장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일몰제가 시행 됨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그동안 해제 됐던 수준 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과 협의 후 해제 권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해제 폭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광주발전을 미리 준비하고,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에 따르면 우선해제 대상지들 대부분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으로 개발압박이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대폭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6건을 집행부에 해제 권고했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자동일몰제가 시행될 계획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