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전경

[여주] 여주시의회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집행기관의 업무 점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돋보기 심사’를 가능케 할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 의원들 간 '찬반양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신설 필요성'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제21회 임시회에서 박재영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됐다.

박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 신설을 통해 여주시정에 또 한 번의 도약을 기대해야 한다”며 상임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 의원은 7월경 '여주시의회 상임위 설치 관련 추진 계획 검토 보고서'도 작성, 여주시의회에 전달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나 지방의회 안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 의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전체 의원이 찬성하면 오는 10월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상임위 활동을 위한 인력 증원과 상임위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순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주시의회는 8월 23일, 29일 열린 의정의 날을 포함해, 상임위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상임위 신설과 관련 의원들 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의원은 박재영,이환설, 이상춘, 이영옥 의원이며, 반대는 김영자, 윤희정, 이항진 의원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신설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정례회 80일 이외의 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집행기관의 업무를 점검 할 수 있다"면서, "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임위 신설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신설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재 의원들 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명의 의원만이 상임위원이 되지 못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형식적인 회의 탈피, 시정활동에 대한 견제 강화 등 여주시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임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여주시의회에도 변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여주시의회는 별도의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의원수는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등 총 7명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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