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시회 열고 현장방문 통해 해제 권고

지난 임시회 장면

[광주] 광주시의회(의장 이문섭)가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광주시의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후반기 들어 첫 임시회(246회)를 열고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9월 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양벌리 759번지 등 총 1천200여 개소로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제약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시회를 통해 광주시의회는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선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넘어온 약 15건의 각종 조례안 등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동일몰제가 시행될 계획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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