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그램 출연 장면<출처=이현재 국회의원 SNS>

[하남]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이현재 국회의원은 현 제도는 전력사용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기본권의 제약이 초래된다며 실질적인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25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주제로 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녹화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아침 7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평소 이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도 관련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가전제품 대형화 등으로 전력사용 여건이 변했으나 누진제 부담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약 0.2%에 불과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냉난방 기기보급 확대로 계절적 요금 변동이 심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전력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인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다인 가구를 장려해야 함에도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외사례와 생산원가 등을 예로 들며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은 “전력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어 부자감세 등 사회적 논란 야기 및 합리적 대안마련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력가격 개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6일 이 의원은 전기요금 개편 당정TF 2차 회의에 참석한 후 “많은 국민들께서 집으로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TF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피부에 체감하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개인 SNS에 남기기도 했다.

한편,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당정은 요금 구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소비자가 요금제를 직접 선택해 지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