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재 국회의원 ⓒ 교차로저널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 시책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법 개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 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토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이와 관련 “35년간 획일적인 규제일변의 수정법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정법의 합리적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현재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문의상 등 여야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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