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연체이자 미회수 논란, 감사원 감사청구 ‘논의’

▲ ⓒ 교차로저널

▲ 유홍종 본부장이 시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교차로저널

[하남]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되는 등 비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이번 행감에서 집중감사 대상이 됐다. 시의원들은 사장의 전횡과 내부 파벌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하남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본지는 행감 중 주요 쟁점이 됐던 내용을 정리해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직원들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지난 19일 하남도시공사 행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김승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금의 도시공사는 실상을 보면 실로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박덕진 사장과 권모 관리처장 구속 등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한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이대로 넘기기에는 시민들로부터 너무나 질타를 받고 있다”며 “도시공사 임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을 때까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홍종 본부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노력과 청렴교육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모 관리처장 징계처분 논란
이날 행감에서는 권모 관리처장의 징계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승용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지역현안사업 창틀공사와 관련 금품수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도시공사는 권 처장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권 처장 징계처분과 관련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는데
처분 양정은 견책에 머물렀다. 어떻게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홍종 본부장은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인정 안돼 즉, 대가성이 아니라고 판단해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징계수위가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반수 이상으로 최종 징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장 해촉 등 인사 문제 지적
박덕진 사장 구속으로 인해 도시공사 운영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장 구속 시 해촉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 또한 현재 구속 상태여서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더욱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군 의장은 “현재 사장이 구속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사장 해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공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유 본부장은 “현재 기소전 상태여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소후에는 권한대행으로 바뀐다”면서 “사장 구속 시 해촉 등에 대한 제도마련을 위해 현재 시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장은 박 사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박덕진 사장 취임 후 2명의 직원이 사직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사장이 자기와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한직으로 보내는 등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도 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공기업이 개인 사기업화 됐다”고 전제, “현재 공사 내 3개 파벌이 있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강도 높은 인사관리를 주문했다.

유 본부장은 이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법인카드 과다 발급, 업무추진비 편향된 것 아닌가?
이날 문외숙 의원은 도시공사가 발급한 법인카드가 과다하다며 법인카드 발급 축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 도시공사 인원은 총 65명으로 팀장급 이상에게 총 24개 법인카드(체크카드 포함)가 발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공사 인력에 비해 법인카드가 과도하게 많이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자칫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분야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어 법인카드가 다소 많게 보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공사는 내부검토를 통해 법인카드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사장에게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억366만8천475원으로 이 중 사장이 사용한 금액은 44%에 해당하는 4천600만3천536원(공통분 합산)으로 나타났다.

윤재군 의장은 “업무추진비 제출자료를 봤을 때 공사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사용해야 함에도 이는 잘못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세계 연체이자 미회수 논란,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박진희 의원은 하남도시공사와 신세계간 부적절한 부지매입 경과를 지적하며, 즉시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 명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윤재군 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진희 의원은 2011년 10월 한겨례 신문 기사를 인용, “당시 ‘빛바랜 외자유치’ 라는 보도를 통해 이미 하남 물류단지의 국내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 된 바 있다”면서 “최초 1,870억원인 감정가에서 재감정 결과 2,665억원으로 795억원이 상승하자 신세계측은 즉각적인 반발을 통해 복수 재감정을 도개공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개공과 신세계측과의 감정가 줄다리기 속에 신세계는 감정평가를 빌미로 최초 계약조건과 달리 2013년 6월까지 이자 납부 지연으로 발생된 당초 계약서 기준 약 59억원, 상법상 최저금리로 약 23억원을 신세계측이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추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당시 도시개발공사는 이자 지급 등 계약 문제와 관련 하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 곳과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각각 법률자문을 구했으나, 상이한 답변을 듣자 2주 후 또다시 같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뒤 동일한 답변을 받자, 사업처장 기안으로 계약서가 재 작성 됐다”며 “당시 실무 담당 팀장이 횡령 및 특혜 우려를 제기하며 기안을 반대, 상식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 적법성을 따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수정해 후발적 이자를 면제해 준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모 처장은 “마지막 법률 자문에는 최초와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아 인정할 수 없었다”면서 “이자징수 청구가 마땅하다고 판단해 기안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작금의 하남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하남도시공사가 청렴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시의원 전원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재군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모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남시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놓고 20일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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