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예산 3,104억원…“4,500세대 주거난 해소 가능”

▲ 임종성 국회의원 ⓒ 교차로저널

이와 관련해 임종성 의원은 지난 12일(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예산 5조445억원 중 3,104억원이 미집행돼 불용처리 됐다”며 “전월세 난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사실상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만약 불용된 3,104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면, 무려 4,500세대에 달하는 1만 3,000명 이상의 서민들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미집행은 주의로는 부족하며, 보다 강도 높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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