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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해야"[하남] 오수봉 의원, 사유재산권 지나치게 침해

필로티 층수에서 제외, 세대수 및 용적률 완화 등 제안

   
▲ 오수봉 시의원 ⓒ 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은 지난 14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31건이나 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만큼 자동실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하남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60건 ▶공원・녹지161건 ▶주차장 143건 ▶하천39건 ▶기타 28건 등 총 1,131건으로 규모만도 2,421㎢에 달한다.

이어 오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취락지역을 포함한 공원·도로·주차장 등 전반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과다한 도시관리계획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은 만큼 도시미관과 도시계획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제취락지역에서 필로티를 층수 포함에서 제외 ▶4층 6가구에서 세대수를 더 늘려 줄 것 ▶용적율 130%~ 160%에서 160%~180%로 완화해 줄 것 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세인 도시과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며 “인근 시군 등의 각종 조례 및 실례를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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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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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2016-07-15 12:29:37

    해제취락은 그린벨트로33년.해제돼 도시계획시설로10년. 이제 조성계획을세우면10~20년으로 해당 토지에 50여년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이다. 하남시에 소극행정이 시민을 위해 노력 할 때이다.   삭제

    • 한동국 2016-07-15 11:19:35

      더이상 국민과 시민은 공권의 시녀가 될수 없고 권리가 부여 되어야 하고 의무만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서민의 고충에 귀기울여야 하고 발본색원 최선을 다해 보호하며 살펴야 할때이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치는 변한다 누구의 눈치나 압력은 피요없다
      민심은 천심이다 다시한번 서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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