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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서둘러야”[하남] 道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하남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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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는 지난 13일 하남시를 방문,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하남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

특히, 구역지정 이후 수 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 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이용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불법 용도변경지역 등 사례별로 현장을 확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및 관련 시•군 공무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훈 위원장은 “오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경기도,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제도개선(안)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위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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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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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2016-07-13 22:00:40

    언제까지 불편하게 농사를 지어야하나 버섯 재배사 유리온실 농가주택등 농사에필요한 기본시설도 시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어느시는 그린벨트 보존상 주민들 피눈물 상장이다 지역과 압지조건에 맟게 친환경 으로 개발을 허용 해야한다 또한 누구는되구 누구는 안되는 조건도 없애야된다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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