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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

특히, 구역지정 이후 수 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 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이용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불법 용도변경지역 등 사례별로 현장을 확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및 관련 시•군 공무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훈 위원장은 “오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경기도,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제도개선(안)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위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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