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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체납액 275억원…징수대책 '시급'[하남] 박진희 의원, “외부추징팀 구성 등 공격적인 징수 이뤄져야”

세외체납액 규모, 하남시 1년 총 예산의 10%에 육박

   
▲ 박진희 시의원 ⓒ 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세외체납액이 275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 둘째 날인 지난 12일 박진희 의원은 세무과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총 275억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체납액이 있는 담당부서의 징수의지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액 275억원은 하남시 1년 총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액수로, 독촉장 발송과 같은 수동적 징수 독려나 채권 압류만으로는 징수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수조사 실시 후 5년 이상 체납분은 결손처분 등 공격적인 예금 압류 실시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4,713건 133억원, 기타특별회계 143,877건 142억원으로 총 148,590건에 275억원이다.

이 중 교통행정과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에 달하며 그 다음은 건축과 6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 종합민원과 34억원 13%, 건설과 14억원 5%, 환경보호과 10억 3천만원 4% 순이다.

이들 5개과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진희 의원은 채권추심 대안으로 “외부 채권추심 기구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성남의 경우 자문단을 구성해 43억원의 징수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는 만큼 외부 기관 구성을 통한 추심방법도 연구해 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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