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극심한 주차난 해결 위한 대안

▲ 필로티 구조 ⓒ 교차로저널

특히,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현재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해 이에 따른 법 개정 및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층수 산정 시에는 1층 전부(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필로티를 포함, 총 4층 밖에 지을 수 없어 건축주 등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층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필로티 구조로 층수를 완화할 경우 주차장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의 경우 인구급증으로 인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시급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층수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개발건축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태로, 개발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월 평균 약 950명의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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