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과감한 규제혁파 통해 경제혈관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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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수도권 규제 해결에 대한 강경노선을 고수했다. 수도권이 처한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정부를 더욱 밀어붙일 태세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입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약 2조 6천 억원에 이르며 이중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 손실은 2조 2천 억원으로 전체 84.2%에 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 구석 구석에는 낡고 교조적인 규제들이 얼기설기 얽혀 창의적인 투자활동과 고용창출을 막고 있다”며 “혁신적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막힌 경제혈관을 뚫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흘렀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지도 25년이 흘렀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낡고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막힌 사례도 있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고려했다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 결국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며 조속한 규제 개선의 정당성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 외에도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많은 규제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표적인 산업선진국들이 과감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 논리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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