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수도 이전 통해 수도권규제 합리화 추진해야”
송석준 의원 “수도 이전은 국토 개조에 대한 중요한 담론”
정병국 의원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임종성 의원 “수도권규제 국회 규제개혁완화 특위에서 논의”

▲ ⓒ 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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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병국(새누리, 여주‧양평), 송석준(새누리, 이천), 임종성(더민주, 광주을), 김병관(더민주, 성남분당을)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이종수 하남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남경필 지사는 “수도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 이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남 지사는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송석준 의원은 “남 지사가 국토 개조에 대해 중요한 담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쓰러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개편에 달려있다”면서 “과감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큰 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남 지사의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수도 이전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문제만 일으켰다. 세계가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해서는 국가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자는 차원에서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성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타당성 있게 접근하고, 규제개혁완화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해 국회차원의 쟁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는 각 지자체의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국지도57호선 오포~분당간 도로 확포장 사업 ▶국지도98호선 실촌~만선간 도로 확포장사업 ▶초월물류단지 인근 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지방도338호선 성남시 상대원동~광주시 목현동 도로확포장공사(이배재고개)에 대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지도57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 조 시장은 “지역 인구유입 급증과 노선의 굴곡 및 종단경사가 급해 교통체증 가중되고 있으며 국지도57호선 정체로 인해 집산도로까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면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신설되는 지역간 도로 완공 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은 일일 교통량이 6만1천여대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으며 이 일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E등급으로 왕복 6차로 이상의 확장도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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