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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의원들 어떤 시정질문 펼쳤나?[광주] 광주시 재정운용 행태 ‘집중질의’

   
▲ 정례회 장면 ⓒ 교차로저널

[광주] 6월 24일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광주시의 재정문제 현주소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비롯해 시민 복지와 연관된 다양한 질의를 펼쳤다. 본지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핵심 내용을 발췌, 정리해 게재코자 한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추후 별로도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주]


   
▲ 박해광 시의원 ⓒ 교차로저널

■박해광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시청 활성화 핵심은 유동인구 확대”

박해광 의원은 (구)시청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중앙 예산 및 도비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능력을 높여줄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광주시 임야를 활용해 삼림욕장과 휴양림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박 의원 ‘(구)시청사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은 유동인구의 확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그렇게 구생했을 텐데 제시된 결과를 보면 미흡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 선 입주해야 은행, 공단, 공사의 유치가 수월하다며 이에 대한 조억동 광주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재원확충 관련 박 의원은 (구)시청사에 입주하는 각 사업소 부지매각 대금과 은행 및 공단 등의 입주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앙 예산 및 도비확충과 관련 경기도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를 통해 최대 4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의 경우 3차례 공모해 모두 탈락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예산과 도비확보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공무원의 사전대비 및 전문성을 높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해광 의원은 삼림욕장과 휴양림 조성에 대해 광주시의 68%가 산지와 계곡으로 이루어졌으며 팔당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활용한 삼림욕장과 휴양림을 개발한다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 황명주 시의원 ⓒ 교차로저널

■ 황명주 시의원(새누리당)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 필요

황명주 의원은 주민이 실생활에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14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이 20%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시정질문 후 제도개선으로 40%로 상승, 총 22억여원이 편성됐으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본래 주민참여 예산제라 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다양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이 부족한 것을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광주시는 공동주택에 맞는 도로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시행 의지가 너무 미비한 상태”라고 전제, “따라서 2016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반영 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에도 도로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민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 박현철 시의원 ⓒ 교차로저널

■ 박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각종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급’

박현철 의원은 읍면동 및 실과소에 분산되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공서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4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환경보호과 소관 5곳, 공원녹지과 16곳, 오포읍 3곳, 초월읍 5곳 등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곳이라며 현재 효율적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를 들었다.

전주시는 현재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장사시설, 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임대아파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쓰레기봉투, 현수막 게시대 운영 및 불법현수막 단속 등의 분야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주시는 이러한 통합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관리직원의 고용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 친화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광주시는 흩어진 관리주체로 인해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제각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고용하지 못함으로써 공공시설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선 읍면동에 과도하게 시설관리를 이양함으로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일뿐더러 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도 고스란히 지역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각종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시청사 조형물 건립계획과 관련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4억원을 들여 단지 1~2점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교감 하에 이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조경공간을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어 시민이 찾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현철 시의원 ⓒ 교차로저널

■ 이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민 1인당 총부채 37만6천여원으로 ‘높아’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 총자산대비 총부채율이 많게는 4배나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인근 도시의 결산 내용을 비교할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율은 광주시 4.07%, 하남시 1.39%, 성남시 0.86%로 인근 도시 보다 광주시가 많게는 4배가 높다는 것.

또한,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은 광주시 210.35%, 하남시 685.47%, 성남시 745.45%로 총부채 대비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이(조세 및 보조금 등) 하남은 6.8배, 성남은 7.4배 인 반면 광주시는 2배로 부채에 비해 현금자산비율이 낮아 자체 현금자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 1인당 총부채는 광주시 37만 5,663원, 하남시 21만 4,440원, 성남시 18만 5,310원으로 광주시민이 성남에 비해 부채가 2배, 하남에 비해 1.75배 높아, 광주시민이 시 재정을 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 재정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적 의견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비효율성,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는 복지업무 이양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재정 개혁 등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점인 지금, 광주시장께서 관내 초당적 협력과 관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력을 통해 광주시 재정을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지방세율 확대를 위한 대외활동 계획 제시 ▶광주시 재정악화의 요인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의 대폭 조정에 대한 대책과 계획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제도개선(안)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정부정책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요구 강화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설애경 시의원 ⓒ 교차로저널

■ 설애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청사 옥외전광판 신규 설치해야

내구연한 경과를 앞두고 있는 시청사 옥외전광판을 신규 설치해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애경 의원이 주장했다.

설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09년 5월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6억2천만원을 들여 옥외전광판을 설치했으나 명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므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적합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설 의원은 “광주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전광판을 신규 설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주요정책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설 의원은 경안동 중앙로 도로구간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거리 축제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설 의원은 광주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주변도로를 활용한 재래시장을 개설해 경안장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일종의 문화축제 거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발전시키기보다는 옛 것을 살려 시민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거리로 만들자”며 “중앙로에는 주말장터를 운영해 시민과 청소년, 각종 동호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고 경안동주민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들어 풍성하고 활기 넘치는 중앙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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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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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등 2016-06-25 20:38:59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서로의 이익을위해서 사회가 존재한다 --벤치마킹 ``왜 해년마다 외국으로 ---구리시 가 보아라 --그리타워 바로 타워는 소각장이다 거기서 전류을 생산하여
    그 타워가 운영되면 타 시민들도 오셔서 ``그 지역에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활성화을 시킨다
    겨울에도 수영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삭제

    • 박일등 2016-06-25 20:32:47

      경제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단 사람도 포함
      분당 하천 가 보았는가 ---경안천과 닮앗다 벤치마킹 한답시고 해년마다 외국가지말고 분당하천가서 보고 컨닝해라 무슨 벤치마킹이냐 컨닝이지 ``하천정회되고 ``물놀이 해결되고
      100년을 봐라 짐 돈 쬐금 더 들어 간다고 쩔쩔매지말고 100년을 보라고 ``매년 예산 때문에 신경쓰지말구 한번 해 놓으면 해년마다 돈 들어 갈 일이 있   삭제

      • 박일등 2016-06-25 20:12:47

        잘 읽어 보았다 공적인일 하신분들 ```청언을 할려면 확실하게 --그리고 32만 전체적인것
        제가 바라던 글이 있나 했는데 --돈 만드는법은 한명이 없군 당신들 살림꾼이 맞는가
        물론 시의원 직분으로 한계는 알고 있다 마는 ==참새가 봉황처럼 행새하고 흉내 못내는가
        (예)장지동 저수지를 수자원 공사에서 저렴하게 매수해서 임대 아파트을 하던가 공장으로 형질변경해서 평당3--4백에 팔던가--팔때 --물 쓰지 않는공장 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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