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가 24시
“수도권규제 정책목표 달성 실패”[광주] 임종성, 박근혜 정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질타

임 의원 “수도권규제 개선 필요, 20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 임종성 국회의원 ⓒ 교차로저널

[광주] 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현황보고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박근혜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전무하다”며 “난개발 부추기는 수도권 규제의 개선이 필요, 20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대한 개발 등의 규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하고 배치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규제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억제하다보니 기형적인 난개발을 부추기고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

임 의원은 “수도권규제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막자 오히려 개별입지 확대를 초래해 난개발과 영세사업장 양산만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20대 국회 국토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수도권규제와 관련 총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 관리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박일등 2016-06-24 15:37:46

    1971년에 그린벨트가 도입되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세상은 일년이 하루같이 변하는데 수십년동안 그 그릇에 있는물 비유지 안고 아니 갈지않고
    ``국민들만 제산권 행사 못하고 ---재개발 한답시고 수십년 지켜온 땅 강제로 매수하고 --
    누군가가 강력한 메새지를 전달해야 한다 바로 임의원님이다 두번의 도이원 경험 ```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