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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15년 5월 13일에 열린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결정에 의거, 2016년 7,700원, 2017년 11,000원으로 연차적 인상해 주민세를 현실화 하기로 했으나 성남, 용인, 수원 등 인근 6개 자치단체는 4,400원으로 동결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세 인상에 대한 반발과 함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 주민세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위례신도시 입주민 단체 모 회장은 “현재 하남위례신도시 입주민 대부분은 교통과 교육, 주거환경 등 대부분의 생활분야에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 재정문제 등을 감안해 하남시가 주민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나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세 인상 추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치단체간 주민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주민세 인상 추진에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자치단체의 주민세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6,000원(지방교육세포함), 성남시의 경우 4,4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모 시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노력해야 한다”며 “주민세 2년 유예 내지 순차적 인상하는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세 인상 추진과 관련 시의원간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는 중앙정부의 주민세 현실화(11,000원) 조치 미이행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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