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립장군묘, 김자수선생묘 등 총 6개 문화재 대상
6월 11일까지 의견청취 후 道문화재위원회 심의 확정

▲ 신익희 생가 ⓒ 교차로저널

▲ ⓒ 교차로저널

이번에 마련된 허용기준 조정안의 대상문화재는 기념물 제95호 신립장군묘와 기념물 제98호 김자수선생묘, 기념물 제105호 김균선생묘, 기념물 제134호 신익희생가, 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5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60호 우리절 석조부도 2기 등 총 6곳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 등에 따라 기존에 고시된 허용기준에 대해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3일 공고를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청취한 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당 문화재 기존 1구역의 경우 건축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가 불가(문화재 등 보존 및 관리시설 제외)하고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보수를 허용했으나 이를 개별심의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2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실정에 맞게 변경,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대부분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는 공통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 허용함은 물론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를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허용기준 조정안은 경기도 고시 5년이 경과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했으며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변화 여건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합리화 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면서 “광주시의 의견만을 담은 것이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광주시 제안을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정안은 주민의견 청취 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의 경우 광주시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가능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가 가능하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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