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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험있는 빈집 대대적인 정비 필요"[여주] 윤희정 의원, 조례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

   
▲ 윤희정 시의원 ⓒ 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 관내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건축물’이 철거 및 정비 될 전망이다.

여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이와 관련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4월 26일 공포하고 5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 지난 3일 열린 제20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각종 범죄 및 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빈집 지원 대상’, ‘빈집 정비 지원계획과 수립·시행’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

또한,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빈집 정비 지원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한다.

특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동의서 제출)빈집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 ▶시장이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이다.

시장은 이 같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차상위게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빈집'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 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철거 권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여주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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