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5개지역 단체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교차로저널

▲왼쪽부터 조병돈 이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자 ⓒ 교차로저널

▲조병돈 이천시장이 발언 중에 있다. ⓒ 교차로저널

▲샘표식품관계자가 남지사에게 현장설명 중이다. ⓒ 교차로저널

4월 2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천시에 열린 경기동부 지역발전 협약식에서 공언한 말이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경기동부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동부(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5개 지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샘표식품에서 동부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을 열고, 경기동부 5개 시군과 함께 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분야별 박사급 12명으로 연구진을 꾸려 경제・사회, 산업・관광, 환경, 지역・교통, 법・제도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동부지역 종합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경기도와 5개 시‧군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동부 지역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국비확보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도시로 경기 동부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경기동부발전계획 책임연구를 맡은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공감실장은 동부발전계획 연구 방향을 발표하면서 “동부지역은 수자원과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어려워 주민불만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 비전이 부재하다”며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에는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불편의 대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장, 도지사가 나갑니다’가 진행됐다.

첫 건의자로 나선 샘표식품(주) 오경환 전무이사는 “최근 장류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8만5천㎡ 공장증설과 2천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제한(6만㎡ 이하)으로 증설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 속히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하이트진로(주) 김종성 부장은 “주류제조 공장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데 사용량으로 부과하지 않고 허가량으로 부과한다. 연 허가량의 1/3 정도만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100% 전액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하천수 사용료 부과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1개 업체가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1일 허가량은 8,74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승인절차 신속한 진행,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 승마시설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날 조억동 광주시장은 “샘표식품 공장부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큰 힘이 돼 주셨으면 한다. 광주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남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조병돈 이천시장은 “경기연구원의 계획을 토대로 경기도와 5개 시군이 힘을 합쳐 규제 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경희 여주시장도 "동부지역 발전은 수도권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도의 규제개혁 추진에 시‧군이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과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규제가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시군, 중앙정부, 국회 등 모두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자(이천, 새누리)는 “(규제로 인한 문제는) 예산을 아무리 편성해도 잘 안 된다. (샘표간장 사례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쉽게 늘어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열린 논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배수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지역 이현호, 권영천, 광주지역 박광서, 장동길, 가평지역 오구환 도의원과 임택진 국무조정실 민간규제개선추진단 수석전문위원, 김문겸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조효섭 국토부 수자원정보센터장, 이병길, 김풍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 도 및 시군 실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협약서 ⓒ 교차로저널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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