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길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 교차로저널

윤태길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이념에 편중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문에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직선제 교육감의 편향적 잣대로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부당하게 침해•간섭 받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직선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 직선제 후 퇴보하고 있는 점 ▶과도한 선거비용문제 및 당선 무효된 교육감과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계층갈등과 지방재정 악화문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도의회 새누리당은 최근 국내 대학들은 총장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되돌리고 있고, 유럽국가와 일본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교육감 직선제는 50개 주 중에 13개 주만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