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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진정한 교육자가 교육을 책임져야”[하남] ‘교육감직선제 개혁안 처리촉구 건의안’ 제출

   
▲ 윤태길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 교차로저널

[하남]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7일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대표 윤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태길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이념에 편중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문에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직선제 교육감의 편향적 잣대로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부당하게 침해•간섭 받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직선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 직선제 후 퇴보하고 있는 점 ▶과도한 선거비용문제 및 당선 무효된 교육감과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계층갈등과 지방재정 악화문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도의회 새누리당은 최근 국내 대학들은 총장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되돌리고 있고, 유럽국가와 일본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교육감 직선제는 50개 주 중에 13개 주만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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