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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해결, '동상이몽'[이천] 설봉포럼 주최, 총선 후보자 정책토론회 열려

송석준 "수도권 규제 해소, 목표와 열정 있으면 해결 가능"
엄태준 "수도권 규제 폐지(상수원 보호법) 힘들다. 용수권 가져와야"
이희규 "30년 시간 지나면 법 바뀌는 새로운 제도 도입해야"

   
▲ ⓒ 교차로저널

[이천]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송석준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엄태준 후보, 무소속 이희규 후보 등 3명이 참석해 정치, 안보, 사회, 지역현황 등 미리 준비된 공통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천시 수도권규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벌인 후보들 간의 설전이 최대의 화두였다. 

■수도권규제 해결 방안 놓고 첨예한 대립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해결 방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들 모두 “수도권 규제 해결 방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해결 방법에 대해선 모두 궤를 달리했다.

더불어 민주당 엄태준 후보는 “이천시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폐지가 가능했으면 이미 폐지(예전부터 국회의원 후보들이 주장해왔기 때문)됐어야 한다”며 송석준 후보의 공약(수도권규제 철폐)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 반대로 수도권규제 완화 시행령이 취소됐으며, 2천5백만 수도권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은 폐지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용수사용료로만 수 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용수권을 수자원공사에서 강변(상수원 보호구역)지자체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송 후보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일축했다.

먼저, 송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화 주변지역 개발, 우측 보행 등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정책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토론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분명한 목표와 열정을 갖고 수도권규제 철폐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이천 시민들은 30년간 수도권규제법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이천시는 근본적으로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공장을 이천에 유치한다는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법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책(각종 수도권 규제)이라 할지라도 그 시행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지났다면 그 시책을 없애고 새롭게 다시 법안을 입법해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규제 해결 방안을 내놨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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