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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이천] 권영천 의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확대”

   
▲ 권영천 경기도의원 ⓒ 교차로저널

[이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따복택시’의 법적 근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현재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에서 운영 중인 따복택시의 운영과 관련, 도(道)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수단으로서 따복택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더욱더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거나 1일 4회 이하인 마을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하고 시장⋅군수가 따복택시의 운행 대상지역을 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는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시장⋅군수는 운행신청, 운행방법, 사업자 선정, 요금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따복택시 운영에 대해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택시종류, 운행방식, 노선 및 주민부담액, 운행시간⋅횟수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밖에도 따복택시의 이용대상자를 주민과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허위⋅부당행위 적발시 또는 농어촌버스 운행이 될 경우와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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