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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시장의 법 개정 건의안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천시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농업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나 농지·산지 법상 말 사육은 가능하나 말 이용 체험관광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말산업 특구로 성장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조 시장은 “이천시에 설치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농지･산지관리법에서 불허하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보전산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어촌 소득원이 창출될 '농촌체험시설' 또한 농지법에 의해 개발을 제약받고 있는 상태”라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제대로 된 말산업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농지, 산지관리법 개정과 농업체험시설에서의 음식･기념품 등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시군수협의회는 조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논의, 의결한 결과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협의회는 농지,산지법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시군수협의회는 이날 이천시가 제출한 안건 외에도 가결된 10개의 안건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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