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 의원, “구체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필요”

▲ 박광서 도의원 ⓒ 교차로저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 법령의 내용을 반영치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자전거 관련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시책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했다.

또한, 이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고, 시⋅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의 종류를 새로이 정비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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