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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하남]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진통' 끝에 처리

상법상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 단축
한국 산업경쟁력 높이는 발판 마련 기대

   
▲ ⓒ 교차로저널

[하남] 200일 넘게 장기간 표류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른바 '원샷법'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마침내 2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활력법(3년 한시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됨으로써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 질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기업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업활력법이 통과됨으로써 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등을 비롯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법 제정으로 상법상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 단축되고, 지주회사 및 채무보증 규제는 최장 3년, 상호출자 규제는 최장 1년간 유예된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교환시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이연 또는 감면된다.

아울러 이현재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혜 시비 최소화, 공정성 확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거부 ▶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과징금 3배중과 ▶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에 여야 국회 추천 위원을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는 등의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우리 기업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의 만전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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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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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6-02-05 16:57:55

    신문이에요 광고지에요
    하남시장 친인척 비리 범인도피교사 당선무효형 팩트 기사 안쓰는 교차로 저널 저는 신문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광고지를 하던지 언론을 하던지 각성 하세요
    하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입니다 언론이 도리어 시민의 눈과귀를 막고 있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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