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 단축
한국 산업경쟁력 높이는 발판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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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3년 한시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됨으로써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 질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기업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업활력법이 통과됨으로써 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등을 비롯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법 제정으로 상법상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 단축되고, 지주회사 및 채무보증 규제는 최장 3년, 상호출자 규제는 최장 1년간 유예된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교환시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이연 또는 감면된다.

아울러 이현재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혜 시비 최소화, 공정성 확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거부 ▶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과징금 3배중과 ▶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에 여야 국회 추천 위원을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는 등의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우리 기업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의 만전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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