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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훈련장 사전 공개됐어야”[광주] 박해광 의원, 5분 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박 의원, “민의기관인 시의회 가볍게 본 처사”
설치 위한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반대

   
▲ 박해광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교차로저널

[광주] 박해광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청 통합시설 설치’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해광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경찰훈련장 설치 시 민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을 비롯해 주민의사를 사전에 묻지 않았던 점과 설치 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지방경찰청은 광주시에 전투경찰 훈련장을 설치하고자 제안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시의회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이었다”며 ”한마디로 광주시민을 가볍게 여기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우습게 여긴 처사라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경찰청과 광주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만나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의회와는 6개월 동안 단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도시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의회에 의견을 물었다”며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주민의 의견이 그 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전 청취되고 수렴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한다”며 추진 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 훈련장은 예비군 동원훈련장이나 군부대 훈련장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며, 한번 설치될 경우 그 시설의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부분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며 재산권 피해 부분도 우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청에서 훈련장 설치를 위해 검토했던 40여 개의 후보지 중에서 도척면 진우리가 후보지로 결정된 사항을 알고 있냐”며 “40개 후보지 중에서 광주 도척면이 결정될 때까지 왜 우리 시의원과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 광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경기청 통합시설 설치’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경찰훈련장 추진은 현재 수원과 성남, 부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전•의경 훈련장과 숙소 등을 도척면 진우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상주인원은 400여명에 연간 1만1천여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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