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시 시청 홈페이지 통해 게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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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의장 김승용)는 최근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하남시장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과 감사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 및 회계감사의 경우 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과 노무 등에 대한 제반 사항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시설 조치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아울러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 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사항도 포함됐다.

감사 대상은 하남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포함되며 감사에 의해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대상 시설의 명칭과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다만, 과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시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조사 기간 30일, 직접 감사기간 3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최대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 내달 중순경 임시회를 열고 문외숙 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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