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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 위해 최일선에 서겠다"[이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예비후보 기자회견 열어

   
▲ ⓒ 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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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22만 이천시민의 오랜 열망을 담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엄태준 예비후보(더불어 민주당)는 1월 12일 오전 10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엄태준 후보는“이천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기업 유치의 최적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 증설과 확장이 필요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환경피해는 오히려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실제 엄태준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 ‣특별폐수배출 금지구역 ‣군사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규제에 따라 투자지연 손실도 ‣수도권 전체 3조 3,329억 원 ‣자연보전권역 전체 2조 2398억 원 ‣이천지역은 88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엄 후보는“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수질보호를 이유로 희생만을 당해 온 이천시의 낙후 정도와 박탈감을 인지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낡은 환경규제의 관행을 타파한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즉시 완화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엄태준 예비후보는“더불어 민주당의 조병돈 시장과 함께 규제 완화를 위해 최일선(最一線)에 서겠다”고 강조하며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이천 발전을 위해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엄 후보는 조병돈 시장을 비롯해 유승우 국회의원 및 시의원, 사회단체들에게 ‘이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작성하고 연명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이천을 비롯하여 여주, 광주, 양평, 가평의 시장 및 군수와 지역구국회의원이 앞장서 5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촉구를 위한 시민궐기대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촉구 기자회견 전문>

제20대 총선 이천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엄태준은 22만 이천시민의 오랜 열망을 담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이천시는 환경정책 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특별폐수배출 금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천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기업 유치의 최적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가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얽혀 있어, 증설과 확장이 필요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환경피해는 오히려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SK하이닉스이천공장 M14준공식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과거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낡은 환경규제를 기술 진보에 따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2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 투자를 가로 막았던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하여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입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수질보호를 이유로 희생만을 당해 온 이천을 포함한 경기 동부권지역의 낙후 정도와 박탈감을 인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낡은 환경규제의 관행을 타파하자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는 즉시 완화 되어야 한다.

이에 저 엄태준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22만 이천시민의 열망을 안고, 더불어민주당의 조병돈 시장과 함께 규제 완화를 위한 최일선(最一線)에 서고자 한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우리 이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만은 같을 것이라 믿으며,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새누리당 후보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조병돈 이천시장과 유승우지역구국회의원, 2명의 경기도의회의원 및 9명의 이천시의회의원을 비롯한 200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예비후보들이 ‘이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작성하고 연명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천을 비롯하여 여주, 광주, 양평, 가평의 시장 및 군수와 지역구국회의원이 앞장서 5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촉구를 위한 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01월 1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천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엄태준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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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보자 2016-01-13 11:56:58

    적정이윤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정책을 외면하는 정부가 세계각국과 F.T.A를 체결하여 농산물을 수입개방하면서 국내에서는 수지맞지않는 농사를 강요하는 농지이용규제로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농지이용규제 풀어 농지의 이용자유화를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계속 농지이용규제를 하려며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자본에 대한 적정 이윤보장과 농산물 가격안정시켜 적자없는 농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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