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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인상폭 연간 10% 제한[이천] 권영천 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편의시설⋅기부채납부지⋅준주택 통행로 대상
권 의원, “부동산시장 악화 등에 따른 점용료 부담 절감 기대”


   
▲ 권영천 경기도의원 ⓒ 교차로저널

[이천] 건축물 점용료 요율이 인하되는 등 점용료 인상폭이 연간 10%로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에 따르면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시장 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이 인하되며 점용료 인상폭이 연간 10%로 제한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또한, 입법예고안에는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전제, “이번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 폭을 10%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부채납 부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중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층별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한 대신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6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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