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현장 실태조사 거쳐 내년 3월 최종 대상지 확정

▲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위원들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찾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안을 전달하는 장면. ⓒ 교차로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경기도내 2만여 ha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30ha에 이어 세 번째 역대 최대규모로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2천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의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지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을 비롯해 경지정리 등 농업SOC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 균형적인 조치여서,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가 기대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제도개선과 관련 지난 11월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새누리당, 여주1)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과의 만남을 추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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