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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조속한 개정 촉구”[하남] 하남시,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 채택

   
▲ 상생협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미군공여구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경기도와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등 총 11개 지자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와 관련 ‘경기도-시‧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에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주둔하고 있으며, 반환미군기지의 96%가 있는 전국 최대의 주한미군 주둔지역이라며 2006년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원이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에 대한 토지매입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공사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 국가가 정화책임을 져야 하나,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가 먼저 오염을 정화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복잡한 배상절차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게 하고 있어 불합리하며, 일부 오염지역은 방치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는 “반환공여구역에 중첩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의 행위제한 등이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가로 막고 있어 법의 근본 제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에 경기도와 시군은 정부와 국회에 「미군공여구역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당 시군은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등 국가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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